국힘, 10·15 대책 '9월 통계' 누락에 "통계조작 정치…김윤덕 사퇴"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나오는 데 있어 "통계조작 정치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대책 발표 전 9월 통계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함께 김윤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결과, 규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지역 주민들은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즉시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국토부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에 해당하는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원회 전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대책 발표 이틀 전, 주정심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조직적 은폐"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가 적용됐다면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을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제는 국민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