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비리 항소포기, 李대통령 방탄…강력한 저항 나설 것"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공판팀은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면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라고도 했다.

전날(7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며 "설마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이른바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려다 중단한 점,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논의를 거론하며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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