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감독 기구, 李정권 잘못된 인식 그대로 드러나"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정부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주택 공급 정책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 구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가칭 '부동산감독원'으로 불리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령 검토,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장 대표는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 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며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