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만 집 사" "尹정권 때문"…법사위, '10·15 대책' 공방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부자 아니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10·15 대책이 성공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진정세로 잡혀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그 정도 인식을 갖고 있다면 집값을 잡는 것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많은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에도 보면 송파 등 일부 지역에 있어 신고가 갱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부동산을 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LTV 규제부터 시작해 각종 규제에다 실거주 요건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돈을 다 모아 사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대책으로 진정됐다고 하는가"라며 "10·15 대책부터 시작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부동산 폭등이 있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이번 정권이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폭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때 해결하려고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하게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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