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사전투표 없애고 48시간 본투표 하자…부정선거 논란 없애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평소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외쳐왔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현행 하루 12시간(보궐선거 등은 14시간)에서 48시간으로 4배가량 늘릴 것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사전투표 논란은 사회적 갈등과 선출 권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며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와 투표 편의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법적 선거 운동 기간을 보장하고 사전투표 논란까지 없앨 방안과 제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를 제시한 김 최고위원은 "이는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고 투표율까지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고 했다.

투표시간을 다룬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를 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며 본투표일에 12시간 동안 투표하도록 돼 있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본투표일(주민등록상 주소지· 즉 관내에서 해야 함)에 투표를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본투표일 5일 전, 4일 전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관외 투표지 운송 과정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 교부 과정에서 부정선거 개입 여지 △본투표와 다른 투표 양상 △사전투표 후 돌발변수에 대한 유권자 의사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해 왔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