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與 "李정부 경제 대반전" vs 野 "대미 투자 아닌 송금"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재정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2000억달러 펀드 포함) 규모의 대미 투자 등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현금 송금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안전장치를 둔 협상을 했다. 일본은 '여우의 지혜'를 썼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부담만 떠안은 협상을 했다"며 "일본은 트럼프 임기 3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는데, 우리는 10년 의무를 지는 협상을 했다. 부담은 우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언급하며 "30년 동안 검역 2단계에서 막혀 수입되지 않던 사과가 만약 이번 협상 이후 들어오게 되면 그건 추가 개방"이라며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하는데 말과 현실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걸 국회 비준 없이 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경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과 산업 기반에 골병이 들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 제조업 부활인데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가 현금을 들고 미국 제조업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상 성장 궤도로 돌아왔고 성장 내용도 알차다. 내수가 풀리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수출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피는 지금 4000선 가시권에 들어서 있다. ‘꿈의 영역’이 현실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국민연금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춰진다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외국인 자본이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모든 성과는 준비된 유능한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했고, 정책 화살이 정확히 과녁을 맞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고 경제도 죽고 재정도 무너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성장의 날개로 전환했다. 재정기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의 경제 회복 흐름은 유지·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증세 규모가 5년 후 누계 기준으로 약 35조 원인데, 이것은 지난 정부가 무분별하게 감세해 생긴 약 100조 원 규모 감세의 3분의 1을 복원한 수준이라고 본다. '세제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본질의에 앞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출석 요구도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82억 원이 상정됐다"며 "그때는 필요 없다는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대통령 측은 반대라고 한다"며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방치할 수 없다. 정책실장이 직접 출석해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오늘은 경청통합수석과 홍보소통수석이, 내일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참석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기합의된 사항이 있다"며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출석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