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대만 위기 때 주한 미공군 투입, 막기 힘들다…한미, 탁 터놓고 이야기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군사 전문가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여부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우리가 갖고 오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하겠다'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무리와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많다"며 "우리 역량이 한미 간 합의한 3대 조건(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조건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아예 무시하고 임기 내 해야 되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많기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는 북한으로부터의 동맹 방어이지만 역내 유사시에 대한 유연성을 갖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만약 대만 해협에서 고강도 위기 상황이 생기면 주한 미공군이 어떤 형태든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가 지상군이 아닌 미공군 투입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만 해협 사태 등 동북아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포장해 왔고 이에 대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불편한 진실처럼 논의를 피해 왔다"며 "이제는 폭탄 돌리기 하면서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한미 양국이 허심탄회하게 상황별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을 행동 가능한 상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냈고 올 4월 미 국방부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점령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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