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 복구 예산 증액…내년 지역상품권 1조1500억 편성"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6년 예산과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제까지 각 부처에 편성됐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감당해 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데 1584억 원 정도가 잡혀있다. 하지만 지금도 관련 부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구체적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정부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민생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은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크게 논란이 되는 거리에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 관련 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행안부는 신속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연내 조치 가능한 10개 항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국정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안부도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APEC을 마치고 곧바로 예산안과 입법과제를 가진 당정협의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 위원장은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을 보면서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안부는 개혁완수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검찰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위가 적극적인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