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재판중지법 엇박자 아냐…경우에 따라 추진 필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관련해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지 엇박자가 났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경우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백지화한 게 맞는다면서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상 당연한 원칙을 입법을 통해 확인해 소모적 논쟁을 줄여주는 것도 정치가 할 영역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서 논의를 중단해 주면 좋겠지만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고 또 주장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법사위원들에게)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재판중지법 관련 당이 대통령실 의중을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당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APEC 성과가 나오기 전 추진됐던 부분이고, 야당을 직접 마주하는 여당 입장에선 이런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측면도 있고 국정 홍보 관련해 방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3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 관련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논의를 비롯한 사법행정 정상화 관련해선 "연말 안 법안 발의까지는 가자는 정도 목표"라면서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 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엔 "당연히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반성 없이 무슨 내란이냐고 주장하는 정당의 (전) 원내대표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