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PEC 역대급 성과, 국회서 입법·예산 완수" 특위 설치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역대급 성과'를 이뤘다면서 국회에서 후속 입법·예산을 통해 남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대미 투자 기금으로 옮겨오는 방식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APEC 성과를 알리는 전국적 국민 보고대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지시했다. 특위는 금명간 구성하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출범한다.

정 대표는 대변인단에겐 "APEC 성과 브리핑 및 홍보 때 타국과의 비교를 주의해서 해달라"고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팩트 시트를 완성하면 정부가 할 일, 국회 협력이 필요한 일 리스트가 정해질 것"이라며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면 이를 중심으로 특위의 지원활동이 집중될 것이다. 특위 운영 기간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비준이나 특별법 등 방법을 토론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국회 협력 사항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정부는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대미 투자 특별법 등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회 과제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한국-엔비디아 AI(인공지능) 기술동맹을 뒷받침할 AI 예산, 민간 소비 회복을 견인할 지역화폐 예산 등이 특히 중요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며 "지금 움츠릴 때가 아니다.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 APEC 성과를 AI와 전략산업을 키우는 미래 성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AI 생태계가 실제 우리 산업과 생활 생태계로 구축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개인정보 등 여러 보호 때문에 막힌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세액공제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첨단조선업지원법, K-스틸법(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석유화학지원(특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인프라 구축, 세제 자원 등 내용을 담았으나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빠진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다.

첨단조선업지원법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석유화학지원특별법은 석화 산업 세액공제 확대 및 정책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쟁을 내려놓고 국익을 우선하는 협치의 길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