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차 상법개정 '코스피 5000' 시동…'배당소득 분리과세' 본격 논의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코스피의 상승세를 안정화하고 주가지수 5000 진입을 위한 주식시장 부양책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자사주 소각 관련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척된 상태"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3차 개정안의 골자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가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

민주당은 당내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신규 자사주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배정을 위한 자발적 취득분은 본래 목적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자사주 취득 후 '즉시 소각'을, 김남근·민병덕 의원안은 '1~2년 내 소각'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보유 자사주 처리 방식과 유예 기간 등 추가 사안을 검토해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논의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예산부수법안인 해당 법안의 처리 시한(12월 2일)이 한 달가량 남은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중심으로 세율 인하 폭과 적용 대상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기업들의 배당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를 2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내에서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중에 수용성이 높은 안으로 가자고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열린 자세로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런 범주 안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안보다 인하할 가능성을 나타냈다. 다만 고소득층 중심의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절충선을 25~35% 사이에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도 추진 중이다. 다만 앞서 정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해도 공백을 메울 대체입법이 복잡해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에 '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의 (배인죄 판례에 대한) 유형화 작업도 진도가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단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