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적반하장…李 재판 재개돼야"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재판중지법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권력 간 우열이 있고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법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으로선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것이 헌법 제84조의 적절한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소가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굳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법을 다시 만들려 하다 보니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 떠넘기려는 얘기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협상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말이 나올 턱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나아가 "중요한 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국내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해외에 투자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내 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5일 예산안 공청회를 물꼬로 시작될 예산 정국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소비쿠폰은 지난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도 다뤘다. 한두 달 정도 소비효과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효과는 사실상 거두기 어렵다는 게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은)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며 "본질적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단 생각을 갖고 11월 예결위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