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한령·서해구조물 해결 없어…'중국 잠수함' 실언 아마추어"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다"며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잠수함을 파악하고 탐지해야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건 아니라 해명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던 상황이 됐다"며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 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투자 불안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며 "아마추어 같은 섣부른 발언과 현실을 망각한 외교는 결국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의 벽만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 정책 역시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펀더멘털의 근본적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어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아예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 보이는가 하면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