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대립'…민주 "최선 결과" 국힘 "투자 손해 크면 못 받나"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가지 우려에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격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전 정부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력투구해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미 투자와 관련한) 특별법을 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 부총리에게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원칙이나 협상 전략이 있었다면 말해달라"며 발언 기회를 넘겼다.

이에 구 부총리는 "첫 번째는 국익 우선, 두번 째는 상업적 합리성, 세 번째는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원칙을 견지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미국을 많이 설득했고, 미국도 이해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대통령께서 많은 중심을 잡아주셔서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의 협상단, 기업들도 한 몸으로 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팩트시트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HD현대중공업의 미국 공급망 투자 관련 내용도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현금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별도 투자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농축수산물까지 포함된 시장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당 권영세 의원도 "3500억 달러 투자 금액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고생하셨고, 잘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일본의 경우는 투자 대상을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품목 지정은 전혀 안 됐다"고 했다.

또 "미국에 대한 투자는 엄브렐라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한다고 한다. 일부가 손해를 봐도 다른 이익에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일부가 이익이 있어도 다른 곳에서 손해가 크면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부분을 MOU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어내겠다"며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도 국익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