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용외교 결실"·대환영…野선 "최선" "기만" 온도차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기자 = 여야는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외교의 결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조하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했다.

반면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국민을 기만한 협상"이라고 비판했지만 개혁신당은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호평하며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김태년 의원은 SNS에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은 막았고,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외교 협상 테이블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결과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성과인지 잘 알 것"이라고 전했다.

백승아 의원도 "이 대통령의 국익 우선 원칙과 실용 외교가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며 "균형 잡힌 협상력으로 국익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결과"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도 연간 200억 달러 상한으로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말이 아닌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의원은 "정쟁이 아닌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기 위해 정쟁 유발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협력하라"고 했다. 황정아 의원도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녹여내 현실로 만드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며 "새 정부 발목잡기 좀 그만하자"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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