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대법원·법무부 등 오늘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법무부·대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 종합국감에선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공수처 수뇌부의 수사 지연 의혹, 주식투자 등 특검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번의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범여권은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번 종합국감으로 대법원은 유일하게 세 차례 국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종합국감에선 '수뇌부의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한 여야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 피의자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헌)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연루 사실 인지 시점에 대해 허위로 답변해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고발장을 1년 가까이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오 처장과 이 차장 등 전·현직 수뇌부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 전 차장은 오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추진, 검찰개혁·사법개혁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예상된다.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수사 중인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민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소환조사를 앞둔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 특검 규탄을 위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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