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무정쟁 주간 무색…김현지·최민희·부동산 충돌 격화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맞아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논란, 10·15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공방은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되 상대당 의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정 대표는 앞서 27일, 1988년 서울올림픽·1998년 IMF 사태·2002년 월드컵 당시 여야가 정쟁 중단에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무정쟁 주간'을 제안한 바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외교 이벤트에 불필요한 정치적 소음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식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직접적 공세를 줄였지만 비판 기조는 유지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혐중 프레임'을 겨냥해 "기승전'중' 제가 보기에는 그저 무식해 보인다"고 야당을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는 것"이라며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중지법' 재추진 등에 나선 데 대해서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말로만 정쟁 중단을 외치고 '사법 시스템 농단'으로 뒤통수(를 쳤다)"고 맞받았다.

갈등은 김 부속실장의 운영위 국감 출석 문제에서 정점을 찍었다.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비겁한 정권" "내란 정권" 등 고성과 반말, 호통이 난무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반반 치킨인가"라며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무더기 증인 요구,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의 공방을 자극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치른 데 더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해명이 도마에 올랐고, 축의금 환급 문자 사진은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르면 이번 주 당 차원에서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감 종료 후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축의금을 환급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데 야당의 평가가 너무 야박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고 방어했다.

여기에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압박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사무실 앞에서 위원장이 문 열어주지 말라했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청년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의 10·15 대책을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라고 규정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주거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구조적·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공급만이 만사형통 해결책인 것처럼 해선 안 된다"고 국민의힘의 민간 중심 공급 확대 기조를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가 충돌하던 국면에서 한쪽이 갑자기 '싸우지 말자'고 하면 상대 당에서 호응 하겠나"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이 깊은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부터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