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말로만 정쟁 중단, 사법농단 뒤통수…도 넘는 광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말로만 정쟁 중단을 외치고 '사법 시스템 농단'으로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APEC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도를 넘어 광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쟁을 멈추자더니 정작 자신들이 불쏘시개가 되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과 보복입법을 충성 경쟁하듯 찍어내면서 정쟁이 멈춰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한 7대 사법개혁안을 당론 추진하면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행정처 폐지도 검토 중이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전용 면죄부 법안"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이면 재판을 멈추게 하자는 발상은 헌법 위에 대통령을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참여 영장심사제는 법관의 판단 대신 군중의 감정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결국 '개딸 무죄, 국민 유죄'라는 괴이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기에 '법 왜곡죄'까지 신설해 판사와 검사를 겁박하려 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법 왜곡'으로 몰고, 유리한 판결만 '정의로운 판단'이라 부르는 이중적 행태는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통제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행정처 폐지 또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이 대통령의 안위를 위한 정치 사법 체제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정의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철저히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사법 장악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 파괴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농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