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사건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공소기각이 맞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본질은 검찰권의 오남용이기 때문에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판중지법은 임시방편으로 근본적 해결은 혁신당의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특별법 즉각 통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혁신당은 차기 대권 주자였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재판은 정치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이 특정 판사들만 만나면 기각되는데 이와 같은 지귀연 현상 끊어내는 게 사법개혁"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 행정처 폐지돼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를 안 하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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