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 온통 재판 뒤집기 혈안"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 등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의 속내는 분명하다"며 "우리법연구회류의 이념 편향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이 대통령 범죄 재판 뒤집기도, 내란 관련 재판도 몽땅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자신들만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지금의 만행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대 사법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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