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부동산 공방'…與 "더 과감히" 野 "李발언 정반대"

(서울=뉴스1) 김일창 서상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는 27일 국회에서 두 기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찬진 금감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부동산 소유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설명이 오락가락했다"며 "금융위는 오피스텔도 담보안정비율(LTV)을 40%라고 했다가 다음날 70%라고 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에는 (대출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4억원으로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대책을 발표한 거 같지 않다"며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대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유세에서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남 유세에서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것을 굳이 압박할 필요가 없다"며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한 명 꼬리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서울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안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는데 금융 규제로 흐름이 끊겨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발언과 전혀 다른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2017년 한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렇게 말한 분이 정작 본인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다"며 "20대 청년들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대 부부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갭투자로 수십억 원 차익을 봤고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다"며 "지금 정책은 그와 반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윤석열정권 시절 인허가 등 공급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보통 1년에 6만호 정도가 공급돼야 하는데 2022년부터 4만호로 급감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더 많이 줄었다"며 "그래서 향후 2년 정도는 서울에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도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이런 쪽은 하지 않다 보니 주택공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두고 "누구처럼 여섯 채를 가지고 있나"라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과감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여섯 채'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아파트(충남 보령·서천), 여의도 오피스텔 등 전국에 부동산 여섯 채를 갖고 있다. 다만, 지방에 있는 농가주택과 아파트 등은 모친이 실거주하거나 지분이 20% 등 부모님과 처가에서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초고강도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이하 등으로 축소했다. 이에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대출받아 서울, 수도권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진 반면 현금부자만 혜택을 보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캄보디아 자금 세탁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악용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후이원과 우리나라 거래소 사이에 암호화폐 유출입이 폭증했다"며 "이것은 범죄자금이고 도피자금이 확실한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거래소들이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과 선제 조치를 실시했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