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5000 위해 혼신의 노력…연내 자사주·세제 개편 집중"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가 있었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 4000은 실로 역사적"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을 뒷받침해 코스피 4000이 뉴노멀이 되고 5000을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1차, 2차 상법 개정과 함께 '비생산적 투기 억제-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배당소득분리과세를 통한 배당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 및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관련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및 3%룰'(1차)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를 잇는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관련 문제는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당정과 협의도 하고 있다. 다양한 투자자 의견도 듣고 있다"며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분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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