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토지주택은행 설립해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해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토지 주택 은행 설립 등 부동산 공급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에서 지금 2% 아래로 뒷걸음질 쳤다"며 "잠재 성장률 하락의 대표적 원인을 꼽으면 인구 위기와 생산성 위기인데, 이 배경이 바로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가계 부채의 급등을 불러온다.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부동산 기반의 부채주도 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 침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는 토지 은행을 확대해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과 주택 기금 등을 토지 주택 은행에 출자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재원을 마련해 공공개발·공공임대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토지 주택은행이 직접 토지 소유권을 가지거나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 매수한 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면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해서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개혁 수속 조치 추진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0여년간 긴 노력 끝에 검찰청이 폐지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9회"라며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 180여개 법률과 하위 법령 900여개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검찰권 오남용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남김없이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