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12개 혐의 모두 무죄'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소추·고발 예고
"국감 끝나면 관련 조치 취할 것…국민이 변호사비 대납한 꼴"
- 박기현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법제처장 발언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처장의 이 대통령 변호인 이력을 들어 "국민 전체 입장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말 그대로 국민 세금으로 이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에서 받은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을 보좌진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된 데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절차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감기관을 갈취하면 공갈죄나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과도 묶어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준비되는 대로 고발장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여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6채를 겨냥해 '주택 싹쓸이 위원장'이라며 당 특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본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바라는 공급대책과 관련한 목소리 제대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내일(28일) 오후 마포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주에도 한 차례 더 현장 간담회를 준비 중인데 수도권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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