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제처장 즉각 사퇴…李 대통령, 자신 변호사 공직 임명 말아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있어 '모두 무죄'를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에 더 이상 자신의 '가별초 변호사'들을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법제처장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며 "오지랖이며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은, 그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사건이 다시 유죄로 올라올 경우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미 별 네 개를 단 '전과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째 별, 즉 명예계급인 '원수'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만약 그러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4심제 도입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다층방어할 고민의 여력이 있으면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방어 하시라"고 비꼬았다.

또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 도덕성은 애초애 이 대통령의 강점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께서 목표로 하셔야 할 것은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가족 간 불화는 있었지만 국민 화합을 이끌었던 대통령'이다"라며 "그러나 요즘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하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 '검찰 중심의 인사를 비판하더니, 자신의 변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이다"라고 꼬집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