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강버스 배임 혐의로 오세훈 고발"…市 "법·절차 따라"(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26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정치 쇼"라며 "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기왕·한준호·이건태·박용갑·안태준·이연희·손명수·윤종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 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강버스는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라며 "SH공사가 민간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 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SH공사에는 손해를, 한강버스에는 과도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공공자금으로 68.7%를 조달한 SH공사와 2.8%를 조달한 이크루즈의 지분 비율이 51대 49로 대등하게 설정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할 예정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여당 고발 예고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야 할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이라며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 원 대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상법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행위"라고 했다.

또 "이크루즈 지분 참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참여이며 오히려 SH가 51% 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한 구조"라며 이익 배분 또한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5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우선 채무 상환에 쓰이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어 특혜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근거 없이 배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정치 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