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여당 주도로 채택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홍유진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26일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재석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8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뒤 약 30일간 진행된 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유가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원인으로는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소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임시제방 축조 △지자체의 하천관리 점검 미흡 등이 지적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보고 체계 구축, 하천법 개정을 통한 하천공사·유지관리 주체 명확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훈련과 평가지표 개선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및 추모사업 지원, 청주시·건설사 등의 신속한 배상 지원도 권고 사항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보고서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건은 저희와 전혀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이유는 국정조사 초점이 자당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에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오늘 보고가 됐는데 국가가 해야 되는 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