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 방탄용 입법횡포"…민주 "왜곡된 정의는 범죄"(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 입법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범죄일 뿐"이라며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한 판·검사 처벌을 위해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법 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일 먼저 구속될 것"이라며 "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3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재판부도 법 왜곡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비판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보복과 노골적 법 사유화, 방탄용 입법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법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란 건 지극히 합당한 말"이라면서 "그리 잘 아는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내란 정권에서 과거보다 더 큰 기득권을 누리며 부역해 왔던 검사 등은 제 식구 감싸듯 나서고 있다"며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책임 없는 독립 아래 권력에 기생하고 금전을 탐하며 그들만의 권력을 누려 온 이들이다"라며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 등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