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 왜곡죄, 민주당 의원·3대 특검부터 구속될 것"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 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일 먼저 구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면 특검 3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그 재판부도 민주당이 말하는 법 왜곡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 왜곡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라며 "사법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