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김현지·명태균' 이슈 띄우기…지선 겨냥 '프레임 전쟁'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행정부 견제 무대인 국정감사가 이번에도 정책 검증 대신 정쟁으로 변질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레임 대결에 몰두하며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까지 동원, '막장 국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극한 대립과 상호 비방만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해 공세 강도를 높이며 국감을 지지층 결집 무대로 활용하면서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고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고리로 국감을 통해 사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만큼, 사법리스크 방어를 넘어 사법부를 정면 공격하며 당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자 권력 남용으로 규정, 국감을 통해 연일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는 초강수를 두며 여야 간 고성을 높이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에선 환호했지만, 대법원 압박이 과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특히 전현희·서영교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법사위원들은 강성 기조의 질의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당원 의사가 중요한 민주당 경선 구도를 고려하면, 정책 질의보다 지지세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당원 및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국감이 당내 경선 홍보 무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탈환을 겨냥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명태균 씨를 23일 서울시 국감에 증인 출석시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주하도록 한 것이다. 오 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부각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명 씨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건 자신의 덕분이라며 폭로를 이어갔다. 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 문자를 보냈다' 등의 발언으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김 실장을 '비선실세'로 규정하며 각종 상임위에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다. 휴대전화 교체 의혹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거론하며 '윤건희 정부'로 지칭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이현지 정부'라는 맞대응 발언을 내놨다.

'문고리 권력'을 지적하려는 의도였지만 사적 관계에 빗대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도 수도권 검찰청 국감에서 "영화 '아수라'의 박성배와 한도경 관계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로 치환된 것 아니냐"고 발언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을 두고 압박을 이어갔다. 김희정 의원은 같은 날 국토위 국감에서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 고통을 외면한 심각한 폭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로 국감이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잃고 프레임 대결과 인신공격만 난무하는 정치 선전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정쟁만 부각되며 국민 피로감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 종합감사를 거쳐 다음달 예정된 운영위 국감까지 여야 공방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를 둘러싼 충돌이 재점화되고, 운영위에선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공세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