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은 연말에나…집값 안정 카드 '보유세 인상' 살아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12월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반대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카드도 논의될 분위기이다. 정부는 이미 보유세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 준 상태다. 서울 자치구별 핀셋 공급 방안에 재초환 완화·폐지, 보유세 인상까지 이뤄진다면 이번 대책으로 성난 민심을 일정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어 당내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골자로 하는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졌다.

앞선 대책에 더해 확대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돼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대출받아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진 반면 현금부자만 혜택을 보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핀셋 공급 방안과 재초환 완화·폐지, 보유세 인상은 모두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장 침체로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시행됐으나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

충분한 공급 물량 제시와 재초환 완화·폐지가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내 집 마련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면, 보유세 인상은 '매물 잠김 현상'을 풀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재초환·보유세 카드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초환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 없고 관련 입장 또한 아직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한 의견이 당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재초환 완화·폐지와 관련해 당 주택시장안정화TF 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우리 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진성준 의원이 일찌감치 인상론을 들고나온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는 양상이다.

복 의원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김남희 의원도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은 보유세 인상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 쪽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다.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지선 이전에 세제를 개편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출마를 고려하는 전현희 의원(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발언 하나하나가 파급력과 폭발력이 큰 만큼 부동산TF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TF가 회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재초환이든 보유세든 지도부는 TF의 최종안을 갖고 논의해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중심으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