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초환, 애초 잘못 설계…여야 합의로 신속 폐지하자"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검토에 나선 것을 두고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집 한 채를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해놨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부동산대책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민간 재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민간재개발 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