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쿠팡·민중기 특검·추미애 아들' 놓고 여야 설전(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국회에서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사건부터 검찰개혁, 민중기 특검 주식투자 논란,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의 군 휴가 의혹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남부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 중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는 엄 검사와 문 부장검사 모두 출석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그리고 공직자 1명의 개인적 용기와 희생으로 그걸 다시 되돌리는 매우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엄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을 겨냥한 추궁을 이어갔다. 곽규택 의원은 "민 특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보고 받았는가. 수사를 진행할 건가"라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정 지검장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본인들이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 특검 자체를 흔드는 게 아니겠나"라며 "국민의힘에서 의도하는 대로 특검을 흔들기 위한 것이 명백한 이상, 특검 기간이 끝나고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추 위원장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도 거론했다.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은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대한민국의 유력 거물 정치인이다. 내년 경기지사 출마설도 나오는데 말이 좋아 기소중지지, 아들은 수배 중"이라고 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어떻게 특정인 자녀 문제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가. 그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이뤄졌고, 항고 기각이 됐던 사건"이라며 "그리고 법에도 없는 대검의 재항고 제도를 이용해서 재기 명령이 난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표 의원은 "(수사 당시 검찰에서)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는가. 박상용 검사실에서 먹었나"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며 "쌍방울 직원이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담아 종이컵에 해서(마셨다)"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정 지검장에게 "부인이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라며 김건희 여사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뇌물이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직자는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조차 안 하고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입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권한인 탄핵 권한을 무지막지하게 31차례나 일삼는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심판받은 게 아직 없다"며 "과도한 권력 남용은 잘못되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심판받지 않는 권력인 입법부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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