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민심 악화 총력 저지…'재초환 폐지' 만지작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는 물론 실언을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유예된 후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만 해도 재초환의 현상 유지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초환을 폐지하려 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발로 완화 선에서 그친 바 있다. 그러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묶이며 민심이 악화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조합원의 자금조달 및 주택 처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즉각 반응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를 밝힌 데 이어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 차관의 거취 문제를 피할 필요가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인 이 차관 역시 부동산 논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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