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현 외교부 장관, 캄 사태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 정해야"

(인천·서울=뉴스1) 김정률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 등을 제기하며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사안에 따라 법적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송 원내대표는 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당국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외통위 국감 당시 조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관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반사고로 전문보고가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제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11일 대사관은 외교부 공문 첫 전문에 의사의 검안 소견에 따라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감장에서 외교부의 해명과 현지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주요 대사의 귀임 조치 이후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으로,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330건이 넘는 감금 신고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됐음에도 그 이후 사건 분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총체적 관리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조직적 범죄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현황 파악도 안되는 상태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층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외교부 고위 관계자, 나아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실무자 선에서는 구조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다며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교부의 한인 대응 차별 문제도 언급하며 '유권구출, 무권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캄보디아 사태의 시발점이 된 숨진 박모 대학생의 경우 7월25일 신고가 접수된 후 대사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반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박모군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8월6일 요청한 사건은 불과 사흘만인 8월9일 구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사관은 박 의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위치를 알려줘 매뉴얼에 따라 구조가 가능했고, 박모군의 경우 위치를 알지 못해 구조할 없다고 했다며 "윗선에서 강하게 압박하면 현지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구조가 가능했다는, 오히려 반증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국감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