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경·김용범 등 부동산 을사오적…강남 살며 갭투기"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을 이른바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명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는 반복된다"며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도의 을사오적,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중세 프랑스는 귀족이 아닌 사람이 파리에 저택을 지으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파리의 성곽이 계급의 장벽이 됐고, 곧 파리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주 의원은 "북한 평양은 공산당과 군 고위직만 입주권을 받아 거주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사대문 안도 벼슬아치의 전유물이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들고 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을 약속하더니 정작 토허 구역 지정 확대로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전세까지 포함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청년을 불안정한 월세 시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작 대통령실 고위 참모 대부분은 이른바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윤리 기준이 무너지고, 책임 의식이 사라졌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