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강남 살고 싶은 욕망 어려운 숙제…보유세 강화 시도해 볼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핵심은 공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곧 정부와 여당이 그에 따른 구체적 공급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한 보유세 강화 등 세제를 통한 집값 억제 부분에 대해선 부동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길 필요가 있다면서도 워낙 까탈스러운 부분이기에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복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TF에 대해 "진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바른 정책을 수립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일종의 의사소통 통로"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민주당 또는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할 때 반대 측은 '시장에 맞서려고 한다', '욕망에 맞서지 말라'고 했다"며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 용산 지역에 살고 싶은 욕망과 공정한 공급과 정책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며 부동산 문제는 정말 어렵고 예민하다고 했다.

복 의원은 "지난번 9·7공급 대책을 통해 연도별 평균 27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많이 공급한다고 해놓고 실제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며 "이런 못 믿겠다는 정서가 만들어졌기에 곧 시군구별, 연도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짜서 보고드릴 생각이다"고 했다.

보유세 등 세제부분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하는 지점으로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공급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5억짜리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5억짜리 10채가 훨씬 많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총액으로 보자는 소리도 있다"며 "이는 일종의 보유세 강화로 이 부분도 배제하지 말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지켜봐야 하는데 야당 비판 등 우리가 그 2, 3년을 지켜낼 수 있는 체력이 있을까도 걱정이고 세제가 핵심이 되면 과거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며 "우선은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공급 우선을 거듭 강조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