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법원 3차 국감 안한다…"지도부 아닌 법사위 결정"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초 추진하던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3차 국감 계획을 세웠다가 철회했다고 들었다. 당 지도부가 통제한 것은 아니고 법사위가 스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3차 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 필요성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실과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다 함께 조율된 로드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해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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