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부동산 정책 노무현·문재인 정부 데자뷔…규제 중독증"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패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은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안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민과 청년의 삶에 대못을 박는 정책인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까지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며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국민 고충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현장, 미분양 아파트 등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갈지 자(之)식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숫자에만 집착한 (민주당의) 135만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체 134만 9000호 중 101만 5000호(약 75%)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서울은 33만4000호(약 2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 중 55만 6000호가 LH가 제공하는 물량"이라며 "정부는 135만호 공급만 외치며 모든 부담을 LH에 떠넘기고 있지만 LH는 160조 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이다. 민간의 자율적 공급 여건을 막은 채 LH에 의존하는 것은 개발독재식 주택 정책"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대책을 더이상 포장하지 말라"며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스스로 자인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공급 확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 복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은 "자꾸 데자뷔가 느껴지는 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중독증(에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은 "특히 공급 대책의 경우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한 90% 내외를 민간이 담당하는데 10% 남짓 공급하고 있는 공공의 힘을 키워서 공급을 얼마 만큼 늘릴 수 있겠는가. 늘려봐야 그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 "수요억제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너무나 해괴망측한 정책들이라 일반 주류경제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이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한 적 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주택 거래를 막는 제도는 거의 우리가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심 위원은 "헝크러진 규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라며 "국민들 자체가 냄비 안에 개구리 형태다. 갈라파고스보다 더 심각하게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