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이고 공급 푼다'…與 '10·15 부동산 대책' 논란 정면 돌파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각종 우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보고·의결한다.

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주택시장 안정화TF'는 22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검토 대상 법안으로는 △도심복합사업 일몰제 폐지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주택 관련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등 약 20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오는 2030년까지 도심 공공주택 5만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지원 내용이 담긴 법안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21일) 브리핑에서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수도권에 135만호 규모의 신규 착공 계획을 검토 중이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안도 내달 중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수요 억제'에만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고 비판이 거세지자 '공급 대책'으로 시선을 모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급 확대의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신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서울 등 주요 도심의 유휴지는 대부분 이미 개발됐거나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7~10년, 신규 아파트 착공도 최소 3~4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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