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한강버스, 세금 퍼붓기" 野 "文정부 부동산 재연"

(서울=뉴스1) 금준혁 이비슬 윤주현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 오 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8일부터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정식 운항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돼 9월 29일부터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상택시 정책이 실패했음에도 수상버스로 바꿔 한강버스 사업을 하는데 국민 세금을 때려붓고 있다"며 "시장님께서 대권의 길을 닦으려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강에 세금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도 "한강버스가 운행을 지속적으로 못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두 떠안아야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500억원에 대해서도 대신 상환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에 빚보증을 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시범운항 기간에 고장기록과 조치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니 민간사업자 추진사항이나 자료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며 "한강버스 시범운항 고장기록과 조치내역이 영업비밀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며 맹공을 펼쳤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완전히 전면 봉쇄를 해 버렸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여당 원내대표는 수십억 빚 내서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본인은 잠실 35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희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패닉바잉 사태가 재연될까 두렵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스물여덟 번이나 손을 대니까 훨씬 더 아파트 시세 변동이 많은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도 "10·15일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세는 씨를 말렸고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평균 두 달 반 만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넉 달 됐는데 네 번째 나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