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충돌 "장기적 집값 안정" "개XX 탄식"

(서울=뉴스1) 박소은 신민경 정지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정부로서의 최선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두둔했고, 야당에서는 땜질 처방으로 서민 실수요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에 나서 "관료들은 다 서류로 본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나"라며 "'아 진짜 이런 개XX'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하니까 서민·실수요자·저소득층은 LTV 60%, 정책대출은 55~70% 이렇게 한다고 한다"며 "이런 게 땜질 처방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다. 그러니까 (서민·실수요자들이) 열받는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통 지역구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강남에 보유하고 지역구는 전세 산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집값이) 잡힐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만약 이번 10.15 대책으로 집값이 안 잡히면 일각에서 요구하는 보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했다.

이어 "서울 23평 소형 아파트 평균가가 10억 5000만 원이다. 이번 대책, 현행 규제대로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을 6억 3000만 원 갖고 있어야 한다. 서울 2인 가구 평균 소득이 547만 원"이라며 "이 금액을 맞추려면 단 한 푼을 안 쓰더라도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여기에 보유세 이런 부대비용이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냐"라고 두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6.27 대책으로 대출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니 주변 지역과 그다음 아파트로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것을 방치하면 그야말로 주거 불안,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반드시 (대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LTV 관련) 땜빵을 한 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70% 그대로 가고, 서민·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같은 정책성 금리는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며 "대출을 일으키는 게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충분한 기회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