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1억8천만 건…관세청 위해물품 사전검사 '0.0008%'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우리 국민의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해당 제품의 유해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구매검사 비율이 전체 통관 건수의 0.0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구매검사 건수는 1461건으로, 전체 통관 건수(1억 8000만 건)의 0.0008%에 그쳤다.

사전구매검사란 해외직구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관세청이 직접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저가 생활밀접품목을 구매해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까지 국내 유통 제품만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으나,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제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사전구매검사 건수(1461건)는 같은 기간 위해물품으로 적발된 43만 9000건과 비교해도 0.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1~8월 검사 실적 또한 385건(해외직구 335건, 국내유통 50건)에 그쳐 연간 검사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천 의원은 "중국발 위해물품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사전구매검사 실적은 사실상 바닥 수준"이라며 "중국산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구매검사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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