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미통심위 기능 정지시킨 민주당, 대통령은 일하라 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 기능을 정지시킨 민주당, 방미통심위 일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당정의 엇박자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제(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불법 구인광고 문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의 신속심의를 지시하며 해당 광고 삭제 조치를 강구하라고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방미통심위는 지난 1일 출범 이후, 현재 전 정부에서 임명된 두 명의 위원만 남아 의결 정족수 미충족으로 심의·의결을 보류하는 실질적 식물 상태"라며 방미통심위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사안조차 다룰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민주당표 졸속 입법 강행의 명백한 부작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며,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대로라면 현재 '2인 체제'인 방미통심위 역시 어떠한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인 '신속 의결' 또한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방미통심위 2인 체제 의결'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찬성한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위법이라 문제 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 졸속 입법 처리로 초래된 방미통심위 기능 공백과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 불안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며 "나몰라라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