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탄핵은 직무정지 목적…평가 가치도 없다"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평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진짜 탄핵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어떤 무리한 행동이라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조 대법원장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다 보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어떤 것이라도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내년 인사에서 모든 재판부나 형사재판부, 영장전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해서 이 정권 입맛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또 "이번 주 국정감사 내내 보여준 것은 법사위의 대법원 습격 사건"이라며 "거기서 드러난 게 뭐가 있나. 그저 대법원장 사퇴 내지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선전과 선동 작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앞에서 쇼츠를 찍고, 시시덕거리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능멸하는 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소추 사유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입장이 현재로선 다르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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