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중대한 헌법위반'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단독 발의는 불가능
- 임세영 기자, 김명섭 기자,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김명섭 신웅수 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현재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는 어렵다. 의결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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