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인상 불가피…똘똘한 1채? 주택수 아닌 집값으로 세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통인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똘똘한 1채' 용어가 생긴 건 '1주택자에 대한 면세' 혜택 영향이 크다며 재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주택 전체 가격을 합산해 매기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갭투자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이런 집값 동향을 심각하게 인식, 이런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서민과 청년 같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진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며 "공제 제도가 굉장히 많고, 과세 표준도 복잡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중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등 굉장히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진 의원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 그 총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1주택자의 경우 면세가 되기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세 대상이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공평한 과세 체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행자가 "세제는 민감한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했고 지방선거도 있어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하자 진 의원은 "정무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국민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 고려보다는 국민 삶을 생각해서 시급하게 준비해서 내놓아야 한다"며 집값을 잡고 공평과세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