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중단→재개 후에도 고성…"언론플레이"vs"야당 탄압"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언론플레이'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고와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관련해 긴급회의를 가진 뒤 재개했으나 여야 간 고성은 계속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침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겠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다', '대법관 PC 보겠다며 여당 의원들이 다닌다'는 취지였다"며 "저희는 대법관 PC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대법관 증원을 위해 사무실 평수를 보러 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왜 재판 기록이라는 표현이 나왔나 봤더니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겠다'는 워딩을 했다. 국민의힘 쪽의 언론플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거세게 항의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법사위의 명예훼손"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한다. 법사위 의결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독재가 어딨는가"라며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목소리를 낮추라.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지 않나. 5선 의원님"이라고 받아쳤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40분께 감사를 중단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여권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은 정상적이었고, 특히 대법원의 적극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강력 규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영상과 사진을 보시면 알 것이다.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며 "'보고서 작성', '보고서 분량', '결재 회람'이라는 게 재판 기록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35분쯤 국감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야 간 고성은 이어졌다.

추 위원장은 "위원분들이 국감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언론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의원 개인이나 위원장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에 대해 지극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사과를 하나"라고 하자 추 위원장은 "사과 발언을 하기 전엔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 없다"며 재차 경고했다. 곽규택 의원의 강하게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이날 곽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도 "이런 진행은 집안 가족회의에 가서 하시라. 여기는 국감장이다.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품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여권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최혁진 의원은 "(유 위원이 아직 감사위원으로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당장 해임 조치하고, 불법적 소지에 대해선 공수처에서든 어디든 조사받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정상우 사무총장에게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과 국정자원 화재 등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송 의원은 "무능한 이재명 정부가 원칙도, 기본도 안 지켜 발생한 불행한 사고"라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