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15 대책에 "부동산 비상계엄" "주택완박" 총공세(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부동산 비상계엄" "주택완박(완전 박탈)" "전세난민 속출"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정지시킨 것"이라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비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별다른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 규제로는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또다시 규제 일변도 정책과 금융 원칙을 무시한 대출 옥죄기 수요 억제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 수요도 제대로 잡지 못해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가뜩이나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이 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로 실거주의무까지 부여됨에 따라 전세 물량이 사라져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 난민이 속출할 것이고, 결국 월세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경기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15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며 "부동산 잡으려다, 생사람 잡게 생겼다. 정작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서울 마포갑을 지역구로 둔 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8개월 동안,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될 거란 신호를 국민에게 보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10년의 실패에도 왜 아무 교훈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10·15 대책 3줄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대책이 "△집 없는 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주장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