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청년·서민 주택 완전박탈 정책…文정권 시즌 2"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좌파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동안 28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정권이 출범할 때 6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 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다.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인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괄적으로 지정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 난민'을 우려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길이 막혔다. 전세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풍선 효과도 피하기 힘들다. 규제가 없는 도시나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노력은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러한 대책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다.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